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

Ⅰ. 일    시 : 2024. 3. 12.(화), 10:00 ~ 10:33

Ⅱ. 장    소 : 정부서울 ⇔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Ⅲ. 상정안건 : 총 46건

▢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2건, 부처보고 2건

Ⅳ. 참석자 현황

▢ 구성원                                  ※ 의장(대통령), 부의장(국무총리), 국무위원(행정 각부 장관 19)

주재 : 국무총리(서울)
국무총리		한덕수	○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국무위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
	외교부장관	조태열	○			통일부장관		김영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국방부장관		신원식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환경부장관	한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
	여성가족부장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	세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	세종
대리출석(△)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성가족부차관(신영숙)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비 고

▢ 배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성태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	세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	세종	법제처장		이완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	세종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
대리출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비 고
간 사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한수(서울)

(10시 개회)

▢ 국민의례(사회 : 의정관)

국기에 대한 경례

▢ 개 의

국무총리께서 제12회 국무회의 개의를 선포함.

▢ 모두 말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음.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음.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음.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음.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임.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임.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임.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음.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음.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남.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  하루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림.

정부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현재까지 열아홉 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음.  지난주에는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학비부터 취업, 주거,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됨.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임.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할 문제이기도 함.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음.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불한 외화보다 벌어들인 외화가 더 많다는 의미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요소를 현저하게 줄이게 됨.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주어야 함.  이를 위해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음.

그 결과,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 품목에 더해 K-방산, 인프라, 원전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발맞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이와 함께,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의안심의(사회 : 국무총리)

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1호, 국무총리(법제처)]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2호, 국무총리(법제처)]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3호, 국무총리(법제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4호, 국무총리(법제처)]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5호, 국무총리(법제처)]

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6호, 국무총리(법제처)]

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7호, 국무총리(법제처)]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8호, 국무총리(법제처)]

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89호, 국무총리(법제처)]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0호, 국무총리(법제처)]

1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1호, 국무총리(법제처)]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2호, 국무총리(법제처)]

13.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3호, 국무총리(법제처)]

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4호, 국무총리(법제처)]

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5호, 국무총리(법제처)]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6호, 국무총리(법제처)]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7호, 국무총리(법제처)]

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8호, 국무총리(법제처)]

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699호, 국무총리(법제처)]

2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0호, 국무총리(법제처)]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1호, 국무총리(법제처)]

2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2호, 국무총리(법제처)]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3호, 국무총리(법제처)]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4호, 국무총리(법제처)]

2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5호, 국무총리(법제처)]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6호, 국무총리(법제처)]

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07호, 국무총리(법제처)]

ㅇ 제안설명 : 법제처장 이완규

ㅇ 주요내용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

- 손실보상금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함.

- 범인검거 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추가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ㆍ강사자격증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확대함.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는 그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함.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암예방사업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을 추가함.

- 암검진사업의 의미를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조직은행ㆍ조직기증자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폐업신고와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조직기증자 발굴업무 종료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 등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의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ㆍ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석면피해 구제급여 심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여 통합ㆍ운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함.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담당하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ㆍ결정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함.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담당하던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ㆍ결정 업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피해구제 시책에 포함되도록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 정비ㆍ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지역주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학술연구ㆍ공공복리ㆍ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와 적합성승인제도를 도입함.

-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제도와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기간을 개시하면 되도록 함.

- 거주의무 이행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만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토지경계에 변동이 없는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대상에서 삭제함.

- 인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조정금 산정 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각 필지별 조정금을 통합하여 징수ㆍ지급함.

*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종전보다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증가분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감소분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지급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 요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 뿐 아니라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대학 교원 등의 벤처ㆍ창업기업 휴직 허용기간 상한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출산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여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함.

-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ㆍ보고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제681호∼제707호 각각 원안 의결

2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49호, 통일부]

ㅇ 제안설명 : 통일부장관 김영호

ㅇ 주요내용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상근(常勤)으로 두어야 하는 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2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65호, 행정안전부]

ㅇ 제안설명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ㅇ 주요내용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소하천의 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청은 제거한 점용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점용물 등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3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66호, 문화체육관광부]

ㅇ 제안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ㅇ 주요내용

종전에는 민속공예품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3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67호, 농림축산식품부]

ㅇ 제안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ㅇ 주요내용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285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권자에 시ㆍ도지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68호, 산업통상자원부]

ㅇ 제안설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ㅇ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범위를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과 3D 프린팅,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로 정하고,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를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로 정하며,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3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69호, 보건복지부]

ㅇ 제안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ㅇ 주요내용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아 돌보미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한 경우와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3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0호, 환경부]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1호, 환경부]

36.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2호, 환경부]

ㅇ 제안설명 : 환경부장관 한화진

ㅇ 주요내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변경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12월 3일* 이후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해당 국립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중 가장 먼저 편입된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결정 및 변경 연월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 회수ㆍ세척하는 사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회수ㆍ세척 사업 또는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의 회수ㆍ세척 사업 등으로 정하고,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전에는 기계설계기사,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격 외에 ‘기계조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갖춘 경우에도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계기사’ 자격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에 통합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설계기사’ 자격의 명칭을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제670호∼제672호 각각 원안 의결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3호, 국토교통부]

3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4호, 국토교통부]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5호, 국토교통부]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6호, 국토교통부]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7호, 국토교통부]

ㅇ 제안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ㅇ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각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인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이상으로 낮추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로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구역에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통과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이용 정보체제 구축ㆍ운영 업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제673호∼제677호 각각 원안 의결

4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678호, 국무총리(방송통신위원회)]

ㅇ 제안설명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ㅇ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43. 영예수여안                                                       [의안 제679호, 행정안전부]

ㅇ 제안설명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ㅇ 주요내용

상공의 날 유공 24명, 소방의 날 유공(의용소방대의 날) 7명,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 유공 4명, 국민보건 향상 유공(암예방의 날) 3명, 기상업무 발전 유공(세계기상의 날) 3명, 물 관리 유공 2명 등 총 6개 부문 유공자 4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것임.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44. 정부인사발령(안)                                [의안 제680호, 국무총리(인사혁신처)]

ㅇ 제안설명 :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ㅇ 주요내용

최  진  원(崔 晋 源)

고위외무공무원에 임함

주 몽골 특명전권대사에 보함

ㅇ 토    의 : 이견 없음

ㅇ 의    결 : 원안 의결

▢ 부처보고

1.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관련 금융위 후속조치 계획

ㅇ 보    고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ㅇ 토    의 : 의견 없음

2. 국무위원 늘봄학교 일일강사 참여 협조 요청

ㅇ 구두보고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난 3월 6일, 대통령님께서 직접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하셨음.  대통령님께서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전 부처가 일치단결하여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국무위원들이 솔선하여 재능기부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셨음.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장관님들께서 늘봄학교에서 일일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여를 준비하고 있음.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국무위원 일일강사 참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늘봄학교의 재능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음.

ㅇ 토    의 :

▪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약 65만 명임.  퇴직공무원들이 늘봄학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강의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의 과정도 만들고자 함.  또한, 현직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경우, 출장 또는 상시학습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역 단위로 군부대가 많은 만큼, 늘봄학교와 위치가 가까운 군부대에 아이들이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어린아이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제복을 입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길 제안드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에는 48개 지방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며, 이곳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기능을 함.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대학생 등을 중장년내일센터, 여성새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수요를 말씀해 주시면 전국에서 인력 자원을 매칭시켜드리겠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에서는 공간, 프로그램, 인적 자원을 매우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전 지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간, 프로그램, 인적 자원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무위원님들께서 늘봄학교에 봉사활동을 가시면, 기본과목 외에도 예체능 과목 등이 포함될 것임.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경우 그 소질에 대해 교사에게 전달하면, 초기에 그 학생에 대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임.  교사가 이를 학부모님에게 알려준다면, 참고하여 자식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산 회

국무총리께서 제12회 국무회의 산회를 선포함.

(10시 33분 산회)

‣ 국무회의 회의록은「국무회의 규정」제11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발언요지 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포함

‣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공개되고 있습니다.